데일리메디 醫, 김화중 장관에 수가 10.6% 인상 요구

로그인 | 회원가입


醫, 김화중 장관에 수가 10.6% 인상 요구


[ 2003년 11월 17일 07시 32분 ]

의협 김재정 회장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10.6%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김화중 복지부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내년도 수가조정과 관련, 17일 오전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은 의협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원만 하더라도 전문의약품인 질정을 환자들이 약국에서 마음대로 사서 사용하기 때문에 환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특히 이같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 행위가 만연해 대다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심각한 폐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2001년 대비 2002년도 의료기관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경우
기관수가 9.9% 증가했고, 기관당 진료비가 9.3% 증가했지만, 의원은 기관당 진료비
가 4.5%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를 김 장관에게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는 2002년 진찰료를 8.7% 인하하고, 입원료를 24.4% 상향 조정해 의
원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의원 줄도산을 막으려면 2004년도 수가조정
시 진찰료를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기관당 월 평균 100만원 이상 순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단가 55.4원 대비
10.6% 수가인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화중 장관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
록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 의협은 △의원과 병원간 외래진찰료 차등산정 △진찰료 단일화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30일 이후 내원 초진료 일괄 인정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 △처방전 1매+α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행의무화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글자 크기 제한 시행 유예 등을 건의했다.

이날 장관과의 면담에는 김세곤 상근부회장, 박효길 보험부회장, 박한성 서울시의사
회장, 정복희 경기도의사회장 등이 배석했다.

[자료실][의협]건강보험 및 의료정책 개선 요청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