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급자-가입자 수가·보험료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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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입자 수가·보험료 '힘겨루기'


[ 2003년 11월 17일 15시 12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와 보험료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를 맞고 있다.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건정심위 가입자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회의를 갖고 향후 보험료와 단가 협상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날 이들 단체들은 20일 건정심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와 단가 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입장을 표명키로 의견을 모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날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 복지부 재정추계의 문제점, 재정흑자에 대한 해석 및 처리방안 등 현안에 대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복지부는 재정 중립을 전제로 수가와 보험료를 2.97%, 8.5% 각각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흑자가 1조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복지부의 재정추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를 조정하기에 앞서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추계와 단가, 보험료 연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지난해 건정심위에서 단가와 보험료를 인상키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건정심위에 불참하고 있는 경실련과 민주노총 등 가입자단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정심위 재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화중 복지부장관 퇴진운동과 관련, 예정대로 이번주부터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보건의료정책 가운데 잘못된 과제를 매주 2개씩 선정해 청와대에 발송하는 한편 오는 25일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김재정 의협회장도 이날 오전 김화중 복지부장관을 면담하고, 내년도 수가를 10.6%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2001년 대비 2002년도 의료기관 경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의원은 기관당 진료비가 4.5% 감소했고, 2002년 진찰료 8.7% 인하와 입원료 24.4% 상향 조정 이후 의원의 수익구조가 급격히 급격히 악화됐다"면서 "의원 줄도산을 막으려면 2004년도 수가와 진찰료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외 의협은 △의원과 병원간 외래진찰료 차등산정 △진찰료 단일화 △40인 미만 진료시 진찰료 체증제 적용 △30일 이후 내원 초진료 일괄 인정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 △처방전 1매+α 발행 및 조제내역서 발행의무화 △의료기관 간판의 진료과목 글자 크기 제한 시행 유예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