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종대 前실장, 분업·재정통합 비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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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前실장, 분업·재정통합 비난 재점화


[ 2003년 11월 17일 12시 34분 ]

김종대 前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다시한번 제기하고 나섰다.

김종대 前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제4회 서초구·강남구의사회 합동 학술대회에서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부담과 건강보험제도의 비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종대 前실장은 "현행 의약분업에서 의사는 약제비용 非보상 등 제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지만 약국은 임의조제행위 근절 등이 규제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형평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전문집단간 갈등구조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건강보험제도 역시 의약분업으로 증가된 경제적 부담을 분담함에 있어 지역과 직장 가입자간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가하고 있다"며 "가입자간 형평성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가중과 전문 직역간의 갈등을 초래한 의약분업의 조치를 강행한 정부의 속내를 의료사회화의 가속화라고 꼬집었다.

김 前기획관리실장은 "98년부터 의보통합이란 명분으로 의료보험 운영시스템을 국가관리의 사회주의적 획일체제로 변혁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통제체제를 확립했다"며 "이는 DRG, 총액예산제, 전산구격심사, 보험공단 실사제 추진 등 의료사회화를 가속시키고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장제도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 및 이를 보장하는 첫 요소인 인간의 생명보장과 직결된다며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잘못됐다고 결론 내렸다.

김 前기획관리실장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비용조달방식과 공급정책의 잘못으로 인해 국민들이 치료받을 권리와 기회를 박탈·제약하고 있으며 의약분업은 강제적 시행으로 불필요한 논쟁과 본질에서 어긋난 문제들에만 매달려 귀중한 시간과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들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재확인해야 한다고 견해를 내비쳤다.

그는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해 민간보험은 부가적이고 부수적 성격으로 남아있을 뿐"이라며 "사회보험과 함께 조화를 이뤄 개인의 신체적·경제적 특성과 질병의 특징에 따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의약분업 실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통합과 현행 분업체제는 개인의 자유확대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지 못하고 존엄성도 지켜줄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