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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처음부터 의지 없었다"


[ 2003년 11월 18일 00시 46분 ]

내년도 수가협상를 둘러싸고 의약계와 공단간 협상이 지난 15일 결렬된 가운데 의약계가 공단은 처음부터 협상을 성사시킬 의지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약계를 대표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수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행 55.4원)를 결정하기 위해 협상을 벌여 왔으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합상이 지난 15일자로 결렬됐다.

의협은 17일 "협의회는 수가 협상에 앞서 기존 수가보다 20.32% 인상된 66.66원 단가를 제시했다가 다시 10.6% 인상한 61원으로 양보한 반면, 공단은 현행 수가보다 오히려 7% 인하된 51.5원을 제시했다가 마지못해 2001년 제시한 50원에다 물가 및 임금상승률 4.3%를 적용해 산출한 5% 인하안인 52.15원을 내놓는 등 의약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물가상승률과 원가보존율을 감안할 때 현행 수가보다도 낮게 책정된 협상 카드를 들고 나와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공단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의협 관계자는 “2년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적용하고 있는 수가마저도 전면 부인한채 공단이 터무니 없이 낮은 협상안을 고집하는 것은 보험자의 횡포이자 현정부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관계자는 이어 "의약계는 국가적인 경제위기와 실업난 등을 감안해 최대한 양보하면서까지 협상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으나, 공단측이 막무가내로 수가를 끌어 내리려고 하는 바람에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협상결렬은 공단측의 성의없는 태도 때문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공단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의료계에서는 의료공급자와 보험자는 대등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보험자가 의약계의 뜻을 무시하고 횡포를 부리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의약계의 정당한 주장이 묵살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가 인상은 어렵다고 밝혀 온 것과 공단이 인하된 수가 협상안을 제시한 것과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이런 상황에서 수가 계약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한 것 자체가 큰 오산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수가는 의약계와 공단간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용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의약계·정부·학계 인사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