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낮은 담뱃값 정책은 집단학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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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담뱃값 정책은 집단학살 주범”


[ 2003년 11월 18일 06시 43분 ]

당초 담뱃값을 1000원씩 인상키로 했던 복지부가 500원 인상쪽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낮은 담배값 정책'은 전체 성인인구의 40%에 달하는 흡연인구를 집단학살로 몰아가는 주범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담배는 4000여종이 넘는 유해화학물질 집합체이며 ▲어린이및 여성의 간접흡연 피해 ▲실내 공기오염등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며 담뱃값의 대폭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낮은 담뱃값으로 담배수요를 확대하고, 세수 증대를 노리는 박리다매식 담배 정책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집단학살”이라며 “국민들에게 담배는 ‘값비싼 마약’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흡연자수는 성인인구의 40%에 달하는 약 1300만명.

또 폐암은 흡연으로 인한 대표적 질환이며, 폐암의 30%는 흡연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최근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가 발표한 우리나라 COPD환자 통계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COPD환자 진료비추이는 1999년에 163만명에서 2002년의 210만명으로 COPD환자가 29.1%나 증가했고, 여자는 무려 32.6%나 늘었다.

COPD는 흡연 등으로 호흡이 곤란해지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흡연을 시작한지 20~30년간 자각증상이 없다가 폐기능이 50%이상 손상된 후에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아울러 사회보험노조는 "정부가 담배판매를 주요 세수입원으로 삼아 군인대상으로 면세담배를 판매함으로 20대부터 흡연을 유도하고, 낮은 담뱃값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흡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담뱃값을 1000원 인상할 방침이었으나, 불경기와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500원만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내일(19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되는 국정현안조정회의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