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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의료정책 개혁의지 없다"
[ 2003년 11월 18일 08시 30분 ]
참여정부의 의료보장 강화와 공공의료강화 공약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소속 6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진은 최근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측과 갖은 간담회서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을 강도높게 질타했다.

대표진은 내년 예산에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것은 참여정부의 공공의료강화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6개 단체는 또 "경제자유지역내 내국인 진료허용 및 민간의보도입 시도 등은 의료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정책에 기대를 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단체연합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측은 현재 어려운 정치상황을 설명하며 법 개정 없이 예산이 적게드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의료단체는 "보건의료 개혁은 정부의 정책의지와 예산확보가 핵심"이라며 "이것 없이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충고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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