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담뱃값 500원 인상계획'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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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뱃값 500원 인상계획' 불투명


[ 2003년 11월 19일 03시 50분 ]

담뱃값 인상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결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이에따라 당초 담뱃값을 갑당 1000원씩 인상하려던 방침에서 불경기 및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50%가 줄어든 500원 인상쪽으로 가닥을 잡은 복지부의 담뱃값 인상정책 실현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19일 고건 국무총리는 삼청동 공관에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담뱃값 인상시기, 인상액 활용방안, 인상금액 등에 대해서 교육부, 복지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조정회의 직후 재경부와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의 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 500원 인상 발표와 관련 "인상에는 동의했으나 인상시기와 인상액, 인상액 활용방법은 관련부처가 더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진표 재경부장관은 "앞으로 담뱃값 인상방법, 인상액 활용방법, 인상폭과 인상시기에 대해선 관계부처간 더 협의를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지방세수에서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35%가 넘는 자치단체가 전체 자치단체의 40%가 넘는다"라며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재경부, 복지부간 합의 뿐아니라 행자부와 자치단체간 합의도 필요하며, 인상시기와 방법은 법률로 규정돼야 하므로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책조정회의 직후 "담배값을 내년 7월부터 500원 인상키로 재경부와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에 혼동을 야기시키고 있다.

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1일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되, 500원중 250원은 건강증진기금에, 250원은 지방세 등 세수보전 등에 배분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선진국 수준(30%)으로 흡연율이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인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