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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장노조, "상임이사 2명 증원 반대"


[ 2003년 11월 19일 11시 45분 ]

건강보험공단이 열린우리당 김명섭 의원을 통해 추진중인 상임이사(현재 3명) 2명 증원계획을 놓고, 직장노조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9일 직장노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증진사업 및 인구노령화에 따른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상임이사를 현재 3명에서 5명으로, 2명 더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앞서 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되어 오는 21일 법안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에대해 직장노조는 "작년 7월부터 공단 15개 지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사례관리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이 금년말까지 진행되며, 그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예정"이라며 "상임이사 2명 증원은 건강검진 사업의 실효성도 검증되지 안은 상태에서 임원부터 증원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직장노조는 "업무내용부터 먼저 확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 공단은 임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내이사보다 사외이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시대적 조류인데도 사외이사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내이사만 증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건강보험법개정(안)에는 상임이사 2명 증원 뿐아니라 현재 상임감사 1명, 비상임 감사 1명으로 규정돼 있는 감사에 대해서도 비상임감사 1명의 직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직장노조는 "그동안 한번도 비상임감사를 임명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론을 내세우며 비상임감사직 1명을 폐지하려는 것은 사외이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직장노조는 사례관리에 대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사업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명분을 내세워, 내년 4월이후 제17대 국회에서 이를 결정토록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설득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 직장노조는 지난달말부터 시작한 순환파업을 지난 18일자로 일단락짓고, 앞으로 약 10여일동안은 공단과 집중적인 협상만 전개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에따라 직장노조 조합원은 19일부터 정상근무체제로 복귀했고, 노조 쟁위대책원회와 공단 실무협상단간 ▲보건전문직 신설 ▲승진인원 배당 ▲임금협상 ▲단체협상 등 크게 4가지 사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