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흑자가 1조857억원에 달하고, 보험급여비는 당초 예상보다 3123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가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조정소위에 제출한 참고자료에 따르
면 올해 12월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1조857억원, 누적적자는 당초 2조5297억원으
로 예상했지만 이보다 크게 줄어든 1조4859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재정흑자 요인으로 수입부문에서는 보험료 수입이 약 7800억원 증가했고,
지출부문에서는 보험급여비가 3123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2001년부터 3차례 시행된 재정안정대책과 계절성질환인 황사, 아폴
로, 독감이 감소하면서 1300억원이 줄었고,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률이 둔
화되면서 1300억원이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년대비 급여비가 당초 8.5% 증가할 것으로 잡았지만 9월말
현재 6.8%로 줄었고, 외래내원일수도 13.5회로 추정했지만 13.2회로 줄어들 전망이
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보험급여비 지출이 올해 14조
7626억원에서 16조2156억원으로 8.2% 늘어나며, 당기수지가 1070억원 흑자, 누적적
자는 1조3789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