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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내년 수가 10.6%인상 총력투쟁" 배수진
[ 2003년 11월 19일 13시 54분 ]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행 55.4원에서 10.6% 인상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19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내년도 수가 인상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

이날 시도의사회장단은 "죽어가는 의료계의 생존 차원에서 의협이 제시한 수가 10.6%를 새해 수가조정에 반드시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초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분업 시행 이후 거덜난 건보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그동안 두차례 수가를 인하했고, 각종 급여 제한 조치를 취해왔지만 의료계는 대승적 차원에서 묵묵히 정부정책에 협조해 왔다"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최일선에서 돌보고 있는 병·의원은 처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시도의사회장단은 "상황이 이런데도 의료계와 수가계약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 있는 공단은 성실한 자세로 수가협상에 임하기는 커녕 현 수가보다 5% 삭감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며 협상 자체를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시도의사회장단은 정부와 공단에 생존권 차원에서 기존 단가당 55.4원에 최소한의 물가인상률만을 반영해 내년도 수가 인상률 10.6%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가협상 파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2004년도 수가 협상이 결렬된 것은 수가협상을 의도적으로 파행시킨 이성재 공단 이사장과 시민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못박았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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