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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위, 24일 내년 수가·보험료 재논의
[ 2003년 11월 20일 01시 24분 ]
내주부터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와 보험료 조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복지부는 20일 공단-의약계간 단가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원회를 열어 단가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건정심위는 그간 공단과 의약계간 단가 협상 경과를 설명하고, 단가와 보험료
율 조정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위는 24일 재정추계 자료를 보완 설명하고, 의약계와 공단의 협상안에 대한 설명을 다시 들은 뒤 재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는 내주 다시 회의를 열어 의약계와 공단의 협상안을 검토한 뒤 제3의 안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정심위는 의약계안과 공단안이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공익대표들이 수정
안을 마련한 바 있어 이같은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19일 긴급회의를 조집해 내년도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현행 55.4원에서 10.6% 인상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해 나가기로 결의
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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