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원가-경영수지' 재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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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원가-경영수지' 재격돌 예고


[ 2003년 11월 20일 03시 35분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내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조정을 들어가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단과 의약계가 단가조
정 방식을 놓고 다시 한번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20일 공단-의약계가 지난 15일까지 단가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함에 따라
이날 건정심위를 소집해 단가와 보험료율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복지부는 그간 공단과 의약계간 단가 협상 경과와 올해와 내년의 건강보험 재
정추계를 보고했으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
다.

공단은 지난해 건정심위에서 공익대표들이 경영수지 환산지수와 원가분석 환산지수
를 절충해 마련한 55.4원으로 올해 단가를 결정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경영수지를 기준으로 내년도 단가를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의약계는 2001년부터 도입된 재정안정대책과 지난해 진찰료 인하 등으로 경영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단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을 들어 수가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는 24일 회의에서 공단과 의약계로부터 단가조정안 마련 근거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절충안 조정 방식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공단은 지난해 4개연구기관 컨소시엄의 경영수지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토대로
50원에 물가상승률을 반영, 52.15원(5% 인하)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약계는 원가기
준으로 당초 20%대 인상을 요구했다가 지난 15일에는 6.3% 인상안으로 수정한 상
태다.

이같이 공단과 의약계가 원가와 경영수지를 놓고 팽팽히 맞섬에 따라 건정심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익대표들이 제3의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잣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단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양측의 갈등이 당분간 계속
될 전망이다.

한편 건정심위는 내주 회의에서 2001년부터 적용된 재정안정화대책 시행결과와 재
정추계를 점검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로부터 미국의 단가조정방식인
SGR(Sustainable Growth Rate: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단가조정방식을 조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