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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김장관 개혁의지 없어 불신임"


[ 2003년 11월 20일 05시 56분 ]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시민사회단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다 적극적인 보건복지 정책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연속 공개서한 중 그 첫 번째로 '빈곤과의 전쟁'을 주문했다.

이들 단체는 공개서한을 통해 "2000년 10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에 148민8천명이던 수급자가 올 3월 현재 134만6천명으로 줄었다"며 "그동안 빡빡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 수 감소를 초래해놓고, 그 기준을 완화하지 않은 채 최근 자살사건이 사회문제화되자 수급자발굴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복지부 지침만 개선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복지부는 안타깝게도 차상위 빈곤계층의 규모와 대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차상위 빈곤계층의 의료지원 예산확보에 있어서도 규모파악이 미비해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애초 올린 예산액의 일부분만 예산에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침상의 개선도 이뤄내지 못하는 복지부가 300만명이 넘는 방치된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법을 과감히 개정하고 탈빈곤을 위한 개혁작업에 앞장 설 수 있을 지"의문을 제기하며 "복지부 장관을 불신임 하게된 것도 김장관이 개혁작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청사진을 제시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이 서한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보다 공공히 하고, 분배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타 저소득층 지워정책, 국민연금 등 기존의 소득보장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를 위해서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복지 분만 아니라 경제, 노동, 교육 등 정부부처가 모두 함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