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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週5일제 대비 응급실 환자본인부담금 인상"


[ 2003년 11월 20일 11시 17분 ]

병원계 적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주5일제 시행에 대비해 응급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용익 교수는 20일 열린 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수가체계 개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김 교수는 복지부가 의뢰한 '응급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수가체계 개발' 연구를 수행 중이며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그 중간보고다.

김 교수는 "주 5일제가 병원계에 시행될 경우 휴일과 야간에 응급의료실로 환자가 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여 그 질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휴일과 야간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야간진료센터와 응급실의 양립시 비 응급환자의 야간진료센터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응급실 이용의 본인부담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병의원들의 자발적 야간진료 활성화를 위해 시간외 가산율을 적용하고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이용의 접근성'문제와 관련, 대불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주장했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국회 허윤정 보좌관은 "현행 의료법상에 규정돼 있으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활용, 적정 보상과 수가를 고려한 야간진료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의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응급의학교수와 전문의들은 이 같은 정책 연구에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응급의학회 회원은 "응급의료는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타 진료보다 두드러지는 분야"라며 "본인부담금 상향조정으로 자칫 응급의료의 공공의료 역할에 손상을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회원은 "환자가 자신이 응급환자인지 비응급환자인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며 "더욱이 환자의 주머니 돈을 볼모로 응급실 질 관리에 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