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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비영리법인·무수익 기관 아니다"


[ 2003년 11월 21일 00시 36분 ]

병의원에 대해 사회 공익성을 들어 비영리, 무수익(non-profit)기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의료에 투자되는 돈은 국가의 사회-경제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문명의 척도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20일 제19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선 톤 콜(Ton Krol)박사(전 국제병원연맹회장)는 '21C 의료서비스-사회경제적 가치와 발전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보건의료 비용은 대부분 국가에서 손실비용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보건의료 비용지출을 통한 이익은 생산성의 측면과 건전한 국가의 발전을 위한 투자로 설명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제까지 보건의료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공동의 부담','공동의 지출' 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의료보험을 통한 개인의 이익은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형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톤 콜박사는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가 고용의 7%는 보건의료 산업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며, 제약,영양공급,가구산업 등 전체 관련 의료산업을 포괄한다면 약 12-15%의 인력이 보건의료 산업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네델란드의 경우 생산성 향상면에서도 1990-2000까지 통계를 보면 매년 1.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 언뜻보기에 낮은 듯이 보이지만 이같은 수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업의 생산성 보다 높은 숫치"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환자의 역할과 관련, "최근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환자의 권리강화는 당연한 현상이나 의료사고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한 청구문화(Claim-culture)의 확산은 끝없는 법 규칙 및 조항의 남발과 관료주의 체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모든 의료 클레임에 대한 주의 깊은 법제정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