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단가 협상 원점에서 재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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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가 협상 원점에서 재격돌


[ 2003년 11월 21일 03시 31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 협상이 공단과 의약계간 협상 이전 상황인 원점에서 다시 출발할 조짐이다.

여기에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입자단체들이 수가와 단가 인상에 강력 제동
을 걸고 나설 움직임이어서 내년도 단가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내주부터 재현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약계 단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4일 각
협회와 공단의 단가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함에 따라 21일 실무조정위원회를
열어 의약계 협상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실무조정위원회는 당초 각 협회가 제시한 단가인상요구안을 수정하지 않
고 원안대로 제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해 단가 대비 의약계 인상요구안은 의협이 10.6%, 병협이 25.5%, 치협
이 17.10%, 한의협이 16.42%, 약사회가 25.82% 등이며, 이를 가중평균한 단일안은
20.3%가 된다.

그러나 의약계가 지난 15일 공단에 6.3% 인상안을 수정제의한 바 있어 이는 마지노선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공단은 지난 15일 재정운영위 소집 이후 별도 회의를 열지 않아 현재까지 협상안이 52.15원(5% 인하)이며, 이는 의약계와의 협상초기 격차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가입자단체의 수가와 보험료 인상 반대 공세도 내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재정운영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보험료와 수가 조정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은 보험료 및 수가 인상을 억제하고, 올해 재정흑자분인 1조여원을 보장성 강화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현재 건정심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과 경실련, 한국노총 등과 건
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
을 가입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정부를 압박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