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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병상 감축 반대, 1차의료 활성화"


[ 2003년 11월 21일 07시 31분 ]

의협은 정부가 동네의원 병상을 강제 감축하는데 반대하며,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것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자칫 중소병원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21일 복지부가 국내 급성기병상 과잉공급과 지역 불균형, 장기요양병상 확충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해 마련한 '병상자원정책개발연구결과'에 대해 이같이 검토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원 병상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그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온 1차 의료기관 기여도를 폄하하는 것이며, 특히 건강보험 재정절감 연
장선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의원 진료비가 병원보다 낮다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언어적 유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의협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진료 효율성과 의료기관 종별 상호발전을 기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보고서는 의원 병상 강제감축을 제안하면서도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제시하지 않아 완결성이 결
여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같은 논의가 자칫 중소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은 "병상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신·증설과 의대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양산정책에 의한 것"이라며 "의원 병상을 강제로 축소하려는 것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사업단장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는 복지부의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입원진료, 의원을 외래진료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구결과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 수요는 14만7587∼16만4320병상으로 추계되는 반면 공급량이 18만5893병상에 달해 2만1573∼3만8306병상(11.6∼20.6%)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의원의 비활용병상 4만여개를 포함하면 과잉 공급량이 6만1000∼7만8000여병상에 이른다.

이에 대해 김용익 교수는 "인구의 빠른 노령화는 장기요양 요구 증가를 동반하게 돼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균형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부적절한 병상 이용으로 재정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원의 과다한 병상 보유는 일차의료 기반 약화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재정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병원을 입원진료, 의원을 외래진료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의원의 보유병상이 감소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비 절감과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의원 병상을 감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의원 병상이용률을 높이는 등 1차의료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며 동네의원 병상감축에 반대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