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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불감증 만연…재취득제 실시해야"


[ 2003년 11월 21일 13시 26분 ]

한국의사의 전문성 관리를 위해서는 면허재취득(Recertification)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는 21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14차 의학교육합동학술대회'에 참석,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과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손 교수는 10년 기한으로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한번 의사 면허를 받으면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게 한국 의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오하이오 주는 2년 동안 100시간의 의학교육을 받아야 하는 반면 한국은 연간 8시간만 받으면 돼 허술한 면허관리체계를 갖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연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가 면허의 존속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료인의 연수교육의무가 입법된 지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수를 받지 않은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다는 사실은 면허관리의 허점을 입증한다고 손 교수는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보수교육 대상자 71345명 중 미이수자수가 2698 명에 달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손 교수는 "의사에 대한 존경은 전문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전문성은 끊임없이 자신의 의학지식을 보완하는 지적인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국내 의사들은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 교수는 의사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 연수교육 제도 강화를 통해 의사면허 유지여부를 판단하는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의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려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