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금주 분수령…재정흑자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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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금주 분수령…재정흑자 공방 예고


[ 2003년 11월 23일 16시 45분 ]

이번주가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 논란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2004년도 재정추계에 따르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할 경우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13조3457억원과 국고보조금 2조9567억원, 담배부담금 6263억원 등을 포함해 17조2110억원이다.

반면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올해 14조7626억원에서 16조2156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을 포함해 관리운영비 8255억원 등 17조1040억원으로 추계돼 1070억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포함한 누적적자는 올해 1조4859억원에서 1조3789억원으로 줄어든다.

이같은 집계는 보험료를 1% 인상하면 연간 1300억원 수입이 늘고, 수가를 1% 인상하면 연간 1100억원 지출이 증가한다는 가정 아래 산출된 것이다.

그러나 보험료와 수가를 각각 8%, 3% 인상하면 수입은 18조2741억원, 지출은 17조4468억원으로 늘어나고, 단기흑자가 8273억원으로 대폭 커지며 누적적자도 5천원억 이하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적정 흑자규모를 어느 정도 선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와 수가 조정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어 가입자와 공급자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복지부는 지난해말 올해 수가를 2.97%, 보험료를 8.5% 인상할 때 수입이 16조206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지출이 15조9787억원으로 줄어 4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지만 올해 실제 당기수지가 1조857억원을 기록, 무려 1조원 이상 빗나나 정부의 재정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재정추계 이외에 지난 2001년 이후 시행된 재정안정대책 달성효과를 보고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난해 복지부는 수가와 보험료를 조정할 당시 건정심위에 올해 재정안정대책 달성 목표치를 70%로 산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100%로 계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의약계는 "차등수가제, 초재진료 산정, 야간가산료 시간대 조정 등 재정안정대책 이후 실제 수입이 크게 떨어졌다"며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실제 복지부는 올해 보험급여비가 3000억원 감소한 이유로 계절성 질환 감소,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재정안정대책을 꼽고 있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약계는 원가 보존과 주5일제 시행,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한 수입감소 등을 들어 대폭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할 태세지만 가입자측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적자 책임을 환자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맞설 것으로 관측돼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