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재정흑자 추계 1조여원 차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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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흑자 추계 1조여원 차이 '논란'


[ 2003년 11월 24일 03시 25분 ]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흑자 추계가 1조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동, 한국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복지부의 내년도 재정추계상 오류를 공식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내년도 건강보험 수입을 적게 산출하고, 지출을 의도적으로 과다 추정해 재정흑자를 적게 산정하고 있어 재정추계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정추계를 비교하면 내년도 보험료 동결을 가정할 때 근로자 평균 임금인상률은
복지부가 7%를 적용한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2002~2003년도 임금상승률 11.6%를
감안해 9%를 잡아 1천여억원 차이가 난다.

지역보험 국고보조금에 있어서도 시민단체들은 복지부가 지역보험의 40%인 3조898
억원을 계상해야 하지만 1331억원을 적게 반영했고, 담배부담금 역시 1049억원 적
게 포함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 보험료 수입분과 관련 복지부는 올해 5989억원을 산정했지만 내년도
에는 574억원만 계상해 최소 3500억원 낮게 추정했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설명
이다.

반면 재정 지출에서는 복지부가 내년도 직장가입자의 급여비가 13.8% 증가할 것으
로 예상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올해 3% 수가인상에도 불구하고 7.6% 증가에 그
쳤다며 과다계상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추계 결과 수가와 보험료를 동결하더라도 흑
자폭은 복지부가 1070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최소 1조원 이상될 것"이라며 "복지
부가 직장급여비를 높게 추계한 것은 보험료율 인상률을 크게 하고 수가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가입자단체들은 수가 3%, 보험료율 8% 인상을 가정하면 최소 1조5천억원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지난해 수가 2.97%, 보험료 8.5%를 인상할 때 올
해 당기수지가 419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 1조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다며 공세를 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재정추계를 믿을 수 없으며, 이를 인정하고 공식 사
과하라"면서 "모든 근거자료를 내놓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추계자료를 제출한
후 수가와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