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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정책 개혁위해 金 장관 경질해야"


[ 2003년 11월 25일 01시 06분 ]

현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사실상 후퇴와 좌절로 범벅된 '개혁정책의 실종'이라는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등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5일) 김화중 복지부장관 퇴진운동의 일환으로 '노무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어디로 가고 있나' 토론회를 갖는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인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현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실종됐고, 이러한 책임을 물어 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현정부가 추진한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기관평가제, 빈곤층대책등 주요한 보건의료정책은 이익집단의 이해에 의한 정책 결정의 오류와 부처간 협력관계 형성 미흡 등으로 모두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실패한 주요인으로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태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없는 정책 추진 등을 꼽았다.

김 국장은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과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어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이해와 관계를 조정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관했다"며 "복지부 장관 역시 포괄수가제나 의료기관평가제와 관련 이익집단에 대한 굴복으로 주요 개혁정책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새롭게 보건복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 △보건복지 개혁 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히 할 것△보건복지 개혁 공약을 다시 내놓을 것 등 3가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