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생보사, 원격의료 과잉홍보로 고객과 마찰

로그인 | 회원가입


생보사, 원격의료 과잉홍보로 고객과 마찰


[ 2003년 11월 25일 01시 12분 ]

최근 롯데 캐슬,삼성 래미안 등 유명 아파트 건축회사와 백색 가전 3사들이 추구하는 '디지털 홈'시대에 있어 '원격의료'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법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자사의 고객확보와 건강 보험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현재 건강검진의 수준의 원격의료를 과잉 홍보하거나 보험계약시 특약사항에 넣음으로써 가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희의료원 회의실에서 열린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경영연구회(회장 홍성언) 포럼에서 닥터헬프의 김 진사장은 "현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오프라인(off-line)상에서 환자 진료와는 의미가 다른 '이미지' 중심의 환자건강관리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는 개인 의견을 전제하면서 "일부 생명보험회사나 아파트 건축 분양사들이 원격의료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과잉홍보함으로써 부작용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진사장은 "현재 전문의가 많이 배출되어 있고, 의료수준 및 의료접근도가 용이한 국내 상황을 감안해 볼 때, 낙도나 오지 지역주민을 위한 본래 목적의 원격의료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해군과 같이 바다위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은 군인들을 위해 병원선과 군함 또는 항공모함 등과 연계하는 'MTM(Marine to Marine) 프로젝트'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L건설과 K생명보험이 S대병원과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맺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한 노인전문병원이 노인양로시설과 원격의료 진료에 대한 의사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02년 3월 의료법을 개정하여 원격의료에 관한 기본조항(제30조의 2) 및 관련 조치사항인 전자의무기록(제 21조의 2), 전자처방전(18조의 2)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원격의료를 적법한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의료기관(병의원)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와 직접 원격진료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 19일 KT,SK텔레콤 등 2개 컨소시엄을 선정, 빠르면 12월중 홈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원격진료에 대한 정의와 범위을 놓고 이에 대한 법제정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한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