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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년 적정 환산지수 52.15원"
[ 2003년 11월 25일 01시 12분 ]
시민사회단체는 내년도 환산지수와 관련, 당초 재정위원회가 제시했던 52.15원이 적정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를 비롯해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정부에 공정한 의료수가 산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당초 의결하고 협상과정에서 제시한대로 52.15원이 내년에 적용할 적정 환산지수라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라며 "공급자와 정부에 대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수가 산출을 위한 연구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들은 또 "내년 수가보험료 조정을 위해 복지부가 건정심에 기초자료로 제출한 재정추계에 오류가 있다"며 "새로운 재정추계결과를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에 제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2조6천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가입자, 공급자, 정부의 성실한 노력을 촉구한다. 정부가 합리적인 누적적자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 보장성 강화 및 재정운영위원회 기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태크스포스팀
구성도 건의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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