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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 수가는 2001년 수준과 동일"
[ 2003년 11월 25일 01시 48분 ]
정부가 현 수가가 2001년도 수준이며, 내년도에 보험료를 8% 인상하고 수가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추진실적 및 방향’을 보고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재정안정대책 시행 이후 적자규모가 2001년 2조4천억원에서 2002년 7600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에는 95년 이후 8년만에 1조1천억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를 억제하고, 다각적인 급여비 절감방안을 시행한 결과 급증하던 급여비 증가율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의 의료수가는 2002년 2.9% 인하, 2003년 3% 인상으로 2001년 수준으로 동결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복지부는 건정심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중장기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는 8%, 수가는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되, 누적적자는 2006년에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06년까지 보험료 8%와 수가를 3% 인상할 경우 보험재정이 내년도 6586억원 적자에서 2005년 3279억원 흑자, 2006년 1조9244억원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재원으로 진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질환의 환자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을 7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암 등 중증질환 치료비용 경감, 일부 한시적 비급여 보험적용 우선시행 등 재정 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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