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시민단체, '김 장관 퇴진' 대격돌

로그인 | 회원가입


복지부·시민단체, '김 장관 퇴진' 대격돌


[ 2003년 11월 25일 11시 16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간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25일 서울 걸스카웃 회관 10층 강당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 주체로 '노무현 정부 보건정책 어디로 가고 있는가?'란 토론회가 열려 김 장관 퇴진과 관련, 불꽃튀는 논쟁이 오갔다.[사진]

토론회에는 보건정책, 기초생활, 연금보험국장 등 복지부의 핵심인사 3명과 민노총, 경총 등 시민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8명이 참석, 각자의 입장에서 김 장관 퇴진의 당위성과 부당성을 주고 받았다.

연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김화중 장관은 보건의료정책의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가 아니다"라며 "참여정부의 보건복지 개혁이 실종된 작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변철식 보건정책국장은 "아직 김 장관의 정책추진 능력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내년쯤이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는 만큼 자질 검증은 그때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대응했다.

그는 이어 "김 장관은 취임 후 건보재정통합이나 담뱃값 인상 등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한 노고를 평가절하 하는 것 같아 서운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 퇴진설의 시발점이 됐던 포괄수가제(DRG)와 관련, 시민단체측은 이익집단에 굴복해 개혁정책을 좌절시킨 행위로 규정지었다.

복지부 이상석 연금보험국장은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 비판"이라며 "DRG 철회를 너무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또 "DRG 유보 방침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며 "DRG는 반드시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양측의 중간자 입장으로 참석한 문화일보 이강윤 기자는 냉철한 어투로 양측의 주장에 일침을 가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복지정책은 리트머스 종이가 아니다"라며 시민단체의 성급한 장관 퇴진 주장을 은유적으로 비난한 이 기자는 "국감에서 보인 김 장관의 태도에는 분명 아마추어리즘이 배어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