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국회 개점휴업…내년예산·의료현안등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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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점휴업…내년예산·의료현안등 '표류'


[ 2003년 11월 26일 02시 37분 ]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로 인한 정국경색으로 주요 민생현안은 물론 복건복지 정책도 무작정 표류하게 생겼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원내 과반수 정당인 한나라당이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에 대한 항의표시로 현재 짜여져 이는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면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현재 국회 복건복지위원회에는 의료법개정안 10여건을 비롯해 각종 보건복지 관련 총 100여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보건복지위에 계류중인 법안중 주요 법안으로는 김명섭 의원(열린우리당)이 대표발의한 전문병원제도 관련 의료법개정안과, 임인배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기록부 열람·사본교부 기한을 명시한 의료법개정안, 그리고 의협과 병협 등의 '의료법개정청원안' 등이 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돼 오늘로 예정된 회의에서 재심의할 예정이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약국에서 보험급여를 받게 한 의료기관에 대해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오늘(2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의료법 4건을 비롯해 총 43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회의가 취소됐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소속 의원 전원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당분간은 법안 처리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복지위 소속 의원실간 계류중인 법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내달중 임시국회가 열리면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대치국면이 지속된다면 내달중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법안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해 예결위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2일) 내 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대통령의 특검거부로 촉발된 정국경색으로 인해 정치권은 당분간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정국'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