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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3%인상 유력…28일 결정
[ 2003년 11월 26일 01시 56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와 보험료율이 28일 결론이 내려진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공익대표들이 제시하는 단가 조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어서 55.4원에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정심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율을 논의했지만 공급자 대표의
10.6% 인상안과 가입자대표의 5% 인하안이 맞서 절충이 실패로 돌아갔다.

특히 가입자대표들은 내년도 재정추계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며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하자 건정심위는 공익대표들이 차기회의에 제3의 조정안을 내면 28일 이를 놓고 논의한 뒤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율을 확정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익대표들은 공급자안과 가입자안,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의 SGR 방식, 복지부의 물가상승률 수준 인상안 등을 종합 검토해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 공익대표들이 경영수지 환산지수와 원가분석기준 환산지수를 평균한 값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단가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내년도 수가도 55.4원에다 물가상승률 3% 정도를 인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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