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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년 보험료 동결해도 흑자 가능"
[ 2003년 11월 26일 05시 15분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동결하고 올해 당기재정 흑자분을 급여확대에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네트워크는 경기침체와 정부의 급여비 절감 대책으로 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로 돌아선 것이라는 복지부의 주장을 반박, 건강보험의 흑자재정은 높은 보험료 인상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는 "내년 보험료를 동결하더라도 직장가입자들의 임금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은 최소한 10%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미 인상된 보험료만으로도 내년 건강보험 수입은 증가하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까지의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사실상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40%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네트워크는 "결국 건강보험의 지출 규모가 커진 것은 의약계의 수입으로 이전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저지른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에게만 떠 안기려는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네트워크는 또 "복지부가 올해 당기수지 흑자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핵심 방안으로 본인부담총액상한제를 제시했다"며 "총액상한제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복지부는 6개월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총액상한제 도입까지 적잖은 마찰음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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