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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국인진료 허용 앞당겨질 듯
[ 2003년 11월 26일 10시 03분 ]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 설립과 관련, 복지부가 당초 공공의료 30% 확충후 내국인진료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후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당초 공공의료를 30% 확충한 이후 내국인진료를 허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가면서 내국인 진료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복지부와 내부 협의 과정에서 이같이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의료대란이 올 수 있다"면서 "이를 확충한 후에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방향 선회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의료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병원 영리법인 허용과 관련 복지부는 현 의료법으로도 과실송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에나 경제특구에 외국인병원이 설립되기 때문에 민간보험 도입이나 영리법인 허용 등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법 개정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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