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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건보재정 흑자 급여확대 사용해야"
[ 2003년 11월 26일 10시 39분 ]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윤영규)가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과 보험급여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2001년 의약분업과 관련된 의사파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복지부는 매년 8∼9%씩 보험료를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했다"며 "그 결과 올해 건강보험 당기재정 흑자분이 1조억원이 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강보험료 동결 주장의 근거로 보건노조는 "지난 2년 동안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며, 보험료를 동결하더라도 내년도 보험료 수입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충당의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2000년과 2001년 사이에 발생한 보험재정 위기는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40% 정도의 수가인상이 이뤄지면서 빚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보험재정 흑자분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 지불로 인해 발생된 만큼, 흑자분을 보험급여 확대와 본인부담금 상한제(개인별 년 200만원이상에 대해 보상)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또한 정부는 내년도 보건의료예산을 5% 이상 증액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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