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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보험료 인상 철회·수가인하" 촉구


[ 2003년 11월 27일 02시 14분 ]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과 함께 수가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27일 "복지부는 올해의 당기수지 흑자를 당초 419억원으로 발표했으나, 결과는 1조857억원으로 무려 1조438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복지부는 잘못된 재정추계에도 불구, 2001년도의 재정안정대책을 근거로 내년에도 8%의 보험료율 인상을 고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보노조는 "그러나 이 안은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집단파업으로 2년간에 걸쳐 5차례, 40%의 수가를 인상시켜 의료계에 4조원의 보험재정을 추가로 퍼준 결과"라며 "건강보험 누적적자가 의약분업을 전후해서 의료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 국민·의료계·정부가 공동으로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가 망라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계·가입자·학계 등을 참여시켜 구성한 공동콘소시엄이 의료원가분석 연구결과로 결정한 수가는 '인상'이 아닌 '인하'였다는 점을 노조는 강조한다.

사보노조는 "이 연구결과는 의료계까지 참여하여 결정된 수치이므로 공정성과 객관성에 조금도 하자가 없다"며 "따라서 내년의 보험료율을 동결하고 수가를 인하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당기흑자를 가져와 보험재정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국민들은 턱없이 낮은 급여수준으로 건강보험증이 '의료보험 할인증'이라는 자조와 불만 속에서도 매년 8∼9%의 보험료 인상을 감내해 왔다"며 "하지만 오히려 후퇴된 급여수준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급여확대가 없이 보험료 인상만으로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저급여로 인한 불이익과 함께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만 전가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재정안정후 급여확대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요원한 희망사항일 뿐이다"라며 "복지부의 이러한 주장은 보험재정이 아무리 흑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현재의 누적적자는 의료대란의 결과였다. 따라서 올해의 당기흑자를 누적적자를 매우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순수한 급여증가분으로 발생한 적자에만 반영해야 한다"며 "보험재정 흑자분은 의료계가 아닌 국민들에게 환원돼야 하며, 누적 적자분은 국민적 동의하에 이해관계 집단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사보노조는 "정부당국에 보험료율 인상계획을 철회하고, 수가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요구가 금번에 또다시 거부된다면 제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보험료율 인상을 저지하고, 수가를 인하시키는 투쟁에 돌입하여 정부당국의 안일하고 회피적인 건강보험정책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