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병상공급 적정화 등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은 27일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기획단은 현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간 기능 역할 분담의 미흡, 보건의료자원 관리체계 미흡, 장기요양시설 부족,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미흡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기획단은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으로 1, 2, 3차 의료기관간 기능과 특성에 맞는 수가체계 개편, 교육병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의료기관 종별 시설 인력기준 조정 등을 통한 의료기관간 기능 분화 유도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차 의료기관 건강상담료, 자문, 교육, 건강검진 등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2차 의료기관은 특성화된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수가항목 개발, 3차의료기관은 전문 치료와 연구, 교육기능을 강화하도록 연구개발 지원, 수련과정 운영지원 등 직접적 지원대책 마련 등을 곱았다.
또한 전문병원제 도입을 위해 수가가산율을 종합병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전공의 배정 및 보험급여 인정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개방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 조정, 개방병원 시설 장비 확충자금 지원, 병원내 의원임대 허용 등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특히 기획단은 “공공보건의료가 일정 수준 이상 강화된 이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진 활성화방안은 한방에서 진료빈도가 높은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을 대상으로 협진진료모델을 개발하고, 의대내 한의학 교육 확대, 현 교양과목인 한의학 교육 필수 전공과목화, 한방병원과 양방병원 교환 수련, 양한방 협진수가항목 인정 등을 대안으로 발표했다.
보건의료자원 공급 적정화 및 서비스질 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까지 단과전공의 정원 감축, 중소병원의 요양병원 전환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질 관리 강화방안으로는 학생인턴 제도 도입, 의사면허시험 다단계화, 전공의 수련기간 1~2년으로 단축, 약대 6년제 도입, 과다처방과 고가약 처방 방지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 표준진료지침 모니터링 등을 권장하고 나섰다.
이밖에 기획단은 보건의료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질병관리본부 기능 보완,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선 설정, 기본 필수진료 범위 설정 및 보험급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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