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 오늘 확정…醫·民 모두 반발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수가 오늘 확정…醫·民 모두 반발


[ 2003년 11월 27일 16시 45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와 보험료가 오늘(28일)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모두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익대표들이 마련한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 조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공익대표들은 27일 별도로 만나 단가와 보험료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날 회의에서는 복수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익대표들은 올해 단가인 55.4원을 기준수가로 놓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수가 조정안을 산출할 가능성이 유력해 2~3% 수준에서 확정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또한 건정심위는 공익대표의 절충안을 놓고 논의를 한 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오후에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가 각각 3%, 6~8% 인상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와 가입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의협이 두번에 걸쳐 의원급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도 수가 10.6%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인상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줄 것을 의협에 요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시의사회도 28일 전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무너진 의권에 대한 추도식 및 동네의원 살리기 궐기대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전농,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28일 오후 공단 앞에서 '보험료 인상 반대, 건강보험 급여확대 촉구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