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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 재원 효율성 의문"


[ 2003년 11월 27일 10시 01분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방안으로 공공의료 확충, 보장성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이 제시됐지만 8~9조원 재원 마련, 효율성 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발전기획단이 27일 주최한 참여정부 보건의료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 연세대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장단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물량정책은 오히려 비효율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미 의료비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공적 의료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를 산업으로 인정하고 영리를 포괄하는 시스템 개편이 시급하며 영리법인을 인정하면 양한방 협진 등도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양봉민 교수는 “보건의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공급자들의 비협조를 포함한 독특성이나 OECD 최고 수준의 항생제 내성, 보험재정에서 2조원이나 차지하는 감기 등이 현황으로 제시돼야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 “재정이 없는 정책은 허구”라며 정책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민간 공급자 파업 등이 심각한 우려가 있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는 현실적 가정이 아니며, 이는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면서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투자한 이후에는 인력 시설 등의 틀개편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 경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감염관리 등 부분적인 것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진료 가격과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데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림대 한달선 교수는 “수익성이 나빠 도산하는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논리가 뭔지 의문”이라며 “보건소나 공공병원이 현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근본 개혁 없이 사업을 늘리면 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방청객으로 나온 대한개원의협의회 윤해영 부회장은 “의료의 질을 논하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하며, 수조원을 투입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병원을 정부가 인수한 뒤 어떻게 감당하려 하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기획단 간사인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참여정부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8~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기획단은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신생아 및 영유아기 건강관리 강화, 주요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5대암 검진체계 구축,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활성화, 보건소 중심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실시 등을 권고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보장성 강화방안으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지역거점병원 확충, 국가중앙의료원 건립, 빈곤층 의료보장 확충, 고액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설정, 기본 필수진료 범위 설정 및 급여 확대, 응급의료체계 적정화 등을 들었다.

□보건의료체계 효율화방안은 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공공병원 확충후 영리법인 허용,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공급 적정화, 병상공급 적정화, 의약인력 질적 수준 제고, 표준진료지침 개발,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의료소비자 보호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