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은 내년도 보험료율 6.75% 인상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급여확대를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농, 경실련,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28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보험료가 6.75%, 수가가 2.65% 각각 인상되자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는 여전히 보험료를 인상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굽히지 않았으며, 그 결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떠안게 됐고, 수가는 가입자대표들이 인하를 요구하였지만 오히려 인상해 국민의 부담은 2중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져 의료비로 인해 집안이 망하고 빈곤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받게 되었으며, MRI, 초음파 등은 2006년까지 급여 적용이 또 다시 연기돼 결국 건강보험을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에게 재정적자 책임을 전가하는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정 단기흑자 활용한 보험급여 확대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