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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수가 2.65%인상 말이 됩니까" 강력대응


[ 2003년 11월 28일 15시 02분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65% 인상된 것과 관련, 의료계는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투쟁 일변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어 당분간 첨예한 의정 갈등이 예상된다.

의협은 28일 오전 의약계대표 6인이 퇴장한 가운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금년대비 2.65% 인상키로 확정하자, 이날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이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또 앞으로의 투쟁목표를 현행 건강보험 거부및 일본식 선택분업 등으로 정하고, 적극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협은 29일(토) 개최할 시도의사회장회의서 향후 투쟁일정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상임이사회를 의쟁투에 준하는 비상체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일본식 선택분업 실시, 공단해체 등을 담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각 의료기관에도 배포키로 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이날 저녁 회원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무너진 의권을 추도하는 집회및 동네의원 살리기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그동안 과도한 수가인하 및 심사 삭감으로 경영악화와 진료권의 심대한 축소 등 생존권 위협과 전문가로서의 자긍심마저 상실하게 된 의료계 현실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의사회는 결의대회서 ▲죽어가는 동네의원을 살려내라 ▲의료의 질을 다시 향상시켜라 ▲의보수가의 현실적 인상과 의료보험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평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 ▲실패한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의료의 질 하향평준화를 목표로 의사를 매도하는 의료사회주의화 정책들을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의사회 김재헌 의무이사는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 의료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의사들이 소신껏 편안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갖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 온 내년도 수가인상폭이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부산시의사회의 궐기대회는 다른 시도의사회의 의권투쟁 운동의 불씨가 될 소지가 높다.

전라북도의사회도 이날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수가 2.65% 인상결정에 따른 향후 투쟁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인천시의사회 역시 29일(토) 이와관련 상임이사및 구·군회장 긴급화상회의 개최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 시도의사회장은 "내년도 수가인상률이 2.65%라니 말이 되는 소리냐"라며 "부산시의사회가 개최한 '무너진 의권을 추도하는 촛불집회 및 동네의원 살리기 궐기대회'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제2, 제3의 의권투쟁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개원의도 "공공의료 확충이니 환자의 알권리 충족은 좋은 말들이지만, 그것이 도에 지나쳐 의료의 본질을 간섭하면 안 된다"라며 "그 피해는 바로 환자인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전문가인 의사들에게는 심한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