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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수가 개선 안하면 의약분업 거부"
[ 2003년 11월 29일 08시 55분 ]
내년도 수가가 2.65%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강력투쟁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분과별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29일 긴급연석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65% 수가인상을 인정하지 말 것을 의협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의료계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회원 단결이 우선돼야 하며,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각 직역간 공조체제를 시급히 구축하고, 1인 시위나 촛불시위, 총궐기대회 등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정당한 입장을 적극 홍보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국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궐기대회를 개최할 것과 복지부와의 모든 대화를 단절하며, 정책협의·회의 등 참여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내년 1월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8만 의료인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전면 거부할 것이며, 2004년 2월말까지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엉터리 건강보험 제도를 전 의료계가 거부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못박았다.

또 내과개원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건정심에서 내년도 의료수가를 2.65% 인상 확정한 것에 대해 공급자로서 더 이상 건강보험제도에 참여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내개협은 "수가 2.65% 인상 결정 부정 및 의사의 조제권 환원, 의약분업 재평가 위원회 조속 설치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내년 2월까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과개원의협의회 모두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을 거부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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