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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 2.65%인상 거부·차라리 동결"


[ 2003년 11월 29일 11시 34분 ]

28일 확정된 내년도 수가 2.65% 인상과 관련, 의료계가 오히려 수가 인상을 거부하고 동결을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또한 4년여 지속돼온 잘못된 수가결정 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29일(토) 긴급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의하면서 우선 12월부터 각 시도별로 개별 집회를 갖고 이어 내년 2월중 서울서 전국대회를 강행키로 방침을 정했다.

의협은 시도회장 회의 후 성명을 발표,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2.65% 인상을 거부하며 차라리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필요 없는 공단병원운영, 과다한 관리비 지출 등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인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 강제시행을 국민과 의사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일본식 선택분업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속히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사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현행 사회주의식 건강보험을 포기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라"면서 "이번 건정심 결정은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을 짓밟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는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동안 진행됐으며 회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의사 회원들의 정서가 99년 11월 실거래가제 시행될때 보다도 더 않좋다는 이야기가 거론됐을 정도로 격앙됐다"며 "다음달부터 투쟁 분위기를 고취시켜 나가는 쪽으로 대정부 투쟁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