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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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내년 의료기관 경영 더 어려워져"


[ 2003년 11월 30일 14시 49분 ]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의료계의 경영난이 개원증가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개원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의약분업 이후 재정안정대책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악화됐다는 입장이어서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김화중 복지부장관은 30일(日) 오전 iTV '최동호의 세상읽기'에 출연해 "의료기관 경영이 안좋아지고 있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공단의 13조원 수입과 정부가 보조금 3조원을 지원해 16조원이지만 매년 의사가 3천명씩 늘고, 개업의가 늘어 돈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이 느니까 나눠 가는 게 적어져 날이 갈수록 의료기관들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김 장관은 "개업의사들이 같이 모여서 개원하거나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 1명이 개원하는 것보다 운영비가 줄어들 것"이라며 "의약분업 후 개업하는 것이 병원에 취직하는 것보다 좋도록 돼 있어 개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의료기관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빠졌고,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현재 개업의 수가 최고로 많은 수준이며, 앞으로 종합병원으로 의사들이 모여 의사 1명이 가져가는 돈이 적지 않도록 정책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의료기관 경영난이 신규의사와 개원의 증가에서 일차적으로 비롯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개원 억제정책을 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정부가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 무리한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한 결과 경영난이 가중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정간 뚜렷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DRG 실시와 관련 "원래 질병군을 500개쯤 해야 하며, 대상 질환군을 더 개발해 70개, 100개, 200개로 늘리고 모든 병원에서 시행하지 않는 대신 병원 참여율을 60%, 70%로 늘리겠다"며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