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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정부 보건복지정책 실패 투성이"
[ 2003년 12월 01일 00시 54분 ]
한나라당이 현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실패 사항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일 '현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실패' 사례를 통해 ▲국민연급법 개정 ▲혈액관리체계 비상사태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돌출 결정 ▲담배가격 인상 논란 ▲공공의료 확대 추진 의지 의심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논란 ▲무리한 건보재정 절감정책▲건강보험재정흑자 허구성 등을 대표적인 정책실패로 꼽았다.

한나라당은 현 정부가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현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공공의료 30% 확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나 예산 확보없이 발표부터 먼저 이뤄져 부처간 사전협의 부족과 정부의지 결여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중심병원 설치 및 내국인 진료문제 논란도 대표적 정책실패 사례로 꼽혔다.

한나라당은 "이 정책은 소득에 따른 의료이용 격차를 조장하고, 공적 건강보험 체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보험 도입을 반대하더니 이와는 상충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 최저실거래가상환제와 포괄수가제 등 국민적 합의 없이 무리한 건보재정 절감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현재 당 정책국 차원에서 정부의 실패한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대책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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