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로그인 | 회원가입


政 "의료계 수가 반발 명분 있나" 회의론


[ 2003년 12월 01일 03시 25분 ]

복지부는 의료계가 내년도 수가 소폭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내년도 수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의협이 정부를 직접 겨냥한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다른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가 2.65% 인상된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발한다고 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수가 인상폭이 낮다는데 대해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동네의원이 월 평균 2100만원을 가져가고, 운영비를 제하더라도 고소득층 수준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의협이 야간가산료 시간대조정이나 초재진료 산정기준 개선 등 2001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에 대한 보완요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측은 "암환자 등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 야간가산료 시간대를 조정해 의료기관 진료수입을 보존해 준다면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의협이 월 진료환자가 40명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수가를 보존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료비 체증제야 말로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포괄수가제가 자본주의적 이념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체증제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협 관계자는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단순한 의료계의 경제적 위기 차원이 아니다"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으로는 전반적인 의료의 위기가 닥칠 수 밖에 없고, 수가협상 결과가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원칙 없이 건강보험재정을 줄이는데만 급급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의사의 수입을 뺏어 재정난을 해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