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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勞使 연합전선으로 병원 경영난 해결해야"


[ 2003년 12월 01일 11시 04분 ]

작금의 병원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산별교섭을 통해 노사간 연합전선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사진>는 2일로 예정된 '병원산업 발전과 산별교섭 진전을 위한 병원 노사 대토론회'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노사토론회는 내년도 산별교섭을 앞두고 병원 노사가 함께 병원산업 발전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게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병원산업 전체의 외부적인 요구는 그동안 사용자는 병협을 통해, 노동자는 보건의료노조를 통해 전달됐다"며 "양자의 요구는 상충되는 바가 많았고, 외부로부터 정당성을 의심받는 일이 많아 실현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노사가 산별교섭이란 일정한 틀을 통해 공동요구안을 만들 경우 그 위력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산별교섭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외적 요구'는 그 산업 내에서 사용자 집단과 노동자 집단이 토의과정을 통해 걸러지고 합의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노사공동의 내외적인 요구'의 의미는 사용자 또는 노동자 일방의 요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 노사가 산별교섭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동요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의료전달체계 및 자원 관련 사항' '건강보험 수가 관련 사항' 등 2가지를 꼽았다.

먼저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의원의 입원의료 제한 △가정의 확대 및 단과전문의 병원 근무 유도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정비 등을 제시했다.

그는 "가정의가 일정 수준으로 비중이 커지고 개원의의 주류가 되면 점차적으로 단과 전문의의 개원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가정의가 확대되면 의원급의 진료 범위가 외래로 국한되는 것도 자연스러워 잘 것이며, 병원장들이 '의사'로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노사공동의 요구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산별교섭에서 대정부 공동 요구사항으로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 정비를 제시할 수 있다"며 "비용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장기요양환자의 진료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별도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해 노사 공동요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경상비용과 자본비용 지원을 위한 재원 신설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수가제로 전환 △수가의 종류 및 수준 다양화 △요양수가 별도 설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경상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현재의 수가 외에 병원이 자본 투자를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별도의 재원을 제공하기 위해 '병상수급 조절기금'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노사 공동요구안으로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병원산업 구조는 병원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며 "이것이 환자에게는 과잉진료, 노동자에게는 노동착취로 보이게 되는 경영형태가 나타나는 배경적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병원이 노사관계나 대국민 관계를 풀어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