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하반기 장기요양병상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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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장기요양병상 시범사업 실시


[ 2003년 12월 02일 02시 59분 ]

장기요양병상 수가 및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조만간 장기요양병상에 대한 일당정액제 수가와 환자 분류체계 구축 등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스크포스팀에는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전문가, 노인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 구성될 예정이다.

태스크포스팀은 장기요양병원 시범사업 기관 선정기준과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환자분류체계 구축, 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시범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등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태스크포스팀에서 시범사업 모형 개발이 완료되면 시범사업 병원을 선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 요양병원에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환자들이 현재 대부분 급성기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자원의 효율화측면에서 서비스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범사업 기간 적정 장기요양수가와 인력 시설기준, 질환별 서비스 내용 등을 보완해 본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6개월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한 뒤 문제점을 개선해 본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따라서 빠르면 2005년부터 일부 요양병원에서 시행중인 장기요양서비스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사업단장과 서울의대 김용익 교수의 '병상자원관리정책개발' 공동연구결과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 급성병상 수요는 14만7587∼16만4320병상으로 추계되고 있지만 공급량이 18만5893병상에 달해 2만1573∼3만8306병상(11.6∼20.6%)이 과잉 공급되고 있으며, 의원의 비활용병상 4만여개를 포함하면 과잉 공급량이 6만1000∼7만8000여병상에 이른다.

반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시설 필요병상수는 총 24만4141병상으로 이중 현재 급성병원에서 재원하고 있는 장기요양환자와 요양시설입소환자의 병상소요량인 3만6873병상을 제외하면 20만7268병상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