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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수가인상은 의사수입 보존용"


[ 2003년 12월 02일 04시 01분 ]

정부가 운영하는 국정브리핑이 외부칼럼을 통해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성공회대 NGO 대학원 손혁재 교수는 국정브리핑 인터넷 홈페이지(www.news.go.kr)에 올린 '건강보험료 동결해야' 제목의 칼럼에서 내년도 수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해 통렬한 비난을 가했다.

손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목적은 보험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적자는 운영주체인 정부와 가입자, 공급자가 함께 메워야 하며, 고통분담이 아니라 국민에게만 부담을 크게 지우는 건강보험료 인상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교수는 "보험 재정적자의 원인은 의약분업 때 의사들의 집단 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2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무려 40%나 수가를 올려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손 교수는 "분업 이후 지난해 말까지 쌓인 재정적자는 2조6000억원이나 되며 건강보험수가 40% 인상으로 의료계에 추가 지출된 돈이 4조원이나 되었던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수가를 그대로 묶어두거나 내려야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손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히려 건강보험수가를 2.65% 올렸다. 결국 국민의 부담을 크게 늘려 그것으로 의사들의 수입을 계속 늘려주는 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수가 2.65% 인상이 부당한 것은 현 수가가 높게 매겨져 있기 때문이며,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참여하는 공단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계·가입자·학계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료원가분석을 한 결과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 교수는 2002년 수가인하 사실과 2001년 이후 재정안정대책 시행, 2002년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환산지수 연구자들이 원가분석 기준 적정수가 외에 경영수지 기준 적정수가 연구에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손 교수는 "복지부가 할 일은 보험료를 인상하고, 보험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를 동결하고 올해 흑자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