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협-공단, 정면충돌 '일보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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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공단, 정면충돌 '일보직전'


[ 2003년 12월 02일 09시 56분 ]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보험재정 파탄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나서자, 공단 사회보험노조가 허위사실로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서 양 기관간 정면충돌 일보직전의 살음판을 걷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노조는 만일 의협의 이같은 행태가 계속 반복될 경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연대투쟁에 나서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밝혀 이번사태에 풍전등화의 긴장감마저 보이고 있다.

의협과 공단간의 이번 일전(一戰)에서 먼저 선전포고를 한 것은 의협.

의협은 지난달 28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수가가 2.65% 인상키로 확정되자, 다음날인 29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건정심에서 결정된 2.65% 인상을 거부하며 차라리 동결할 것을 주장한다"면서 "정부는 필요없는 공단 병원운영, 과다한 관리비 지출 등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또 공단을 겨냥한 투쟁의 일환으로 주요 일간지에 '보험료가 샌다'를 것을 골자로 한 광고를 게재해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성 등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일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재정이 파탄난 주요원인이 바로 공단이라며 공단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김재정 회장은 "의료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자 기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부과기준을 설정하거나 조정하는 기능과 청구된 진료비용을 심사하는 기능이 없어졌음에도 불구, 공단이라는 보험자를 새로 만들어 1만여명의 인력에게 매년 1조원 이상의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계가 보험자인 공단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공단의 진료비 환수가 갈수록 심해졌고, 그 행태도 조직적으로 발전하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제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

실제로 공단은 요양기관에 대한 간이실사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물밑작업들을 그동안 정부 및 국회를 통해 줄곧 추진해왔다는 것이 이같은 예측에 무게를 더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공단 사회보험노조(舊 지역조합)는 이 같은 의료계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보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단직원은 1차 의료보험통합 전인 '98.10월 1만5963명(지역 1만373명, 직장 4809명, 공교 781명)이었으나, 2차 의보통합 및 2001년5월까지 실시된 인원감축으로 5444명이 감축, 현재는 1만454명으로 통합전과 비교하면 전체의 1/3이 넘는 34.2%까지 인원이 감축됐다.

또 관리운영비율도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으나, 2001년 4.7%, 2002년 4.04%이며 금년에는 3.4%까지 하락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등 OECD국가 평균 5.1%보다 훨씬 낮은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관련 노조 관계자는 "올해 공단의 인건비는 4520억원이며, 심평원과 합할 경우 약 5000억원에 달한다"라며 "의협의 주장대로 연간 1조원의 비용이 공단 관리운영비로 소모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방만한 운영, 공단 해체 등을 운운하며 공단 노동자들의 현실을 왜곡하는 의협의 행태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의협의 이러한 행태가 또다시 반복될 경우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 앞으로 의협과 공단간의 이번 일전(一戰)이 어떻게 귀결될지 많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