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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내년 수가인상 일방적 희생 강요"
[ 2003년 12월 02일 06시 52분 ]
대한약사회는 1일 성명을 발표, "지난 11월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2004년도 보험수가 2.65%인상 결정은 약국의 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보험재정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우리는 지난해 수가결정과정에서 지적한 불합리한 인건비 책정, 처방의약품의 재고 누증에 대한 비용 등 보험원가의 미반영분이 보정된 수가조정안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수가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어려운 약국을 또다시 궁지로 몰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한 건정심이 수가조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물가인상율, 임금상승율 등 최소한의 수가 인상요인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매년 당사자간의 수가계약을 불가능하게 하고 최대한 수가 억제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려는 저의가 명백히 들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따라서 "이 같은 잘못된 정부의 보험재정 정책에 따라 매년 수가 결정을 꿰맞추기식으로 일관하며, 악순환만을 되풀이하는 건정심은 즉각 해체하고 적정수가 보전을 통해 정상적인 의약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험수가 결정의 틀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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