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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집회 집단이기 묘사' 의협 승소 확정
[ 2003년 12월 02일 09시 29분 ]
의료계의 집회 장면을 집단이기주의로 묘사한 고등학교 교과서 관련 소송에서 의협이 최종 승소했다.

의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 기각결정을 내린 후 상고를 하지 않아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의협에 대해 1천만원,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 3인에 대해 각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 2002년 고1 도덕교과서에 의약분업 관련 의료계의 시위 사진을 게재하면서 '집단이기주의는 공동체 붕괴의 중요한 원인이다'는 사진설명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작년 3월 정부와 지학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도덕교과서 배포 및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인격권 침해 가처분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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