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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탈퇴·수가계약 거부"


[ 2003년 12월 02일 10시 08분 ]

의사협회가 현행 수가계약을 논의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를 탈퇴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의협의 이 같은 발표는 현행 수가계약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으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또 건정심의 해체도 요구했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일(화) 2시 복지부에서 일간지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4시 전문지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면서 "국민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차원서 내년도 수가인상 2.65%를 거부하고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수가 인상률이 너무 낮아서 의료계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결정과정이 민주적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수가결정 과정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서의 투약 조제행위를 의사로부터 박탈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불법적일 뿐 만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바 즉각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과 관련, "국민과 의료인에게 군림하고 있는 공단을 설립해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제도는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적 지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뼈를 깍는 고통을 감수하며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해 거듭 공단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올 연말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제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과 의료인만을 희생으로 삼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철폐 운동 전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 회장은 "국가 경제와 가계 경제가 어려운 지금 의협은 국민들과 고통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2004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