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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조제료 4조7천억 낭비, 선택분업 전환"
[ 2003년 12월 02일 22시 36분 ]
"이젠 약 받을 곳을 국민이 스스로 병의원이나 약국 중 선택하십시오"

의협이 현행 의약분업을 실패한 제도로 규정짓고 다시금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고 공식 천명하고 나섰다.

의협은 3일자 조선일보에 게재한 '이래야 사는 건강보험!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제하의 광고에서 "건강보험료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실패한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를 경제적이고 국민이 편리한 선택분업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는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란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라고 단정했다.

광고는 "미국, 영국, 독일 등 거의 모든 국가에는 조제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투약과 조제는 대법원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라고 역설했다.

광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도 언급, "공단은 1만명 이상의 인력과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며하면서 파업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광고는 "공단은 또한 이미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이란 미명아래 구조조정대상인 2300여명을 전용하려 하고 있으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 부속병원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메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와 함께 이날 광고에서 "건강보험료 돌려받읍시다. 건강보험 인상을 반대한다"면서 "국가경제와 가계경제가 어려운 지금 의협은 국민들과 어려움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2004년도 의료수가를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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