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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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회장 "공은 정부에 넘어 갔습니다"


[ 2003년 12월 03일 03시 11분 ]

"공은 일단 정부로 넘어 갔습니다"

2일 방송 및 일간지를 비롯 전문지 기자들과 연쇄 간담회를 가진 김재정 회장은 앞으로 의협의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질의에 이 같은 답변으로 여운을 남겼다.

의협은 2.65% 수가인상에 대한 대응이 투쟁이 될지 또는 투쟁의 형식을 띠는 다른 방식이 되든 정부가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전불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 같은 싸움의 전제 조건은 두 가지. 이 날 김 회장이 요구한 사항은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의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바 즉각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대해진 공단은 1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매년 1조원 이상의 경비를 소모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어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단과 관련, 의협은 당초 수가인상이 발표됐던 상황 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공단해체 주장을 거론했다. 공식적인 발표문도 완곡한 측면으로 공단의 구조조정을 포함 '환골탈태'라는 한발 부드러워진 입장을 표명했다.

김 회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가 이달말까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제시하지 않는 한 국민과 의료인만을 희생으로 삼는 현행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의 철폐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서 김 회장은 어떤 대응 방식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깊숙이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라며 말 끝을 흐렸다. 시기가 오면 싸우되 그 전에는 전술을 노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회장은 하지만 자신의 의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했다. "나는 자진해서 회장에 재취임했다. 가시밭길이 아니라 불길 속에도 뛰어들 각오가 돼 있다"며 "명예를 찾겠다. 차라리 의사들이 힘들어도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찾도록 하겠다"고 거듭 불같은 의지를 피력했다.

김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지역별로 집회를 준비하는 등 의료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아 가며 수위 조절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회장은 내년 2월 의협의 전국집회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 결정은 잠정적인 결정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나는 날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크리스마스때라도 할 수 있다. 시기는 효율성을 갖고 하겠다"면서 "때가 되면 한 판 한다. 그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고 정부의 조치를 주시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김 회장은 또한 상징적이지만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차원서 내년도 수가인상분 2.65%를 반납하고 동결된 수가를 받겠다고 공식 밝혔다.

수가인상 거부와 관련, 장관이 고시하면 이를 거부할 경우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그는 "수가인상이야 장관 고시대로 되겠지만…"이라며 말 끝을 흐려 향후 이 부분이 의료계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지 관심이 높아진다.

이날 김 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대내외적으로 내년 2.65%의 수가인상과 관련, 수가인상 거부는 물론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공개적으로 강력히 시한을 정해 요구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자못 주목된다.